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실공사에 따라서 a/s기간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따른 시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부실공사는 말그대로 건물자체를 잘못 건축한 것과 같기에 a/s가 아닌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법상의 문제로 보셔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실공사가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보수나 유지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간제한없이 시공사는 그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부실공사가 단순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기간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부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등의 중대한 하자에서는 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공시지원등이 제한되었기에 기기가격이 상승하였고, 비싼요금제를 통한 할인을 받아야 하였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통법 시행이후 발품을 팔아 대리점별 혜택차이에 따른 최저가 구매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다양한 프로모션혜택등이 늘어날수 있기에 이전보다 더 저렴한 기계구입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느껴지시는 이유를 찾는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구매정보와 대리점 선택에 따라 구매할수 있는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과 변경방식에서 통신사는 동일한상태에서 기기를 변경 하는 것과 통신사 이동을 통한 기기변경간의 혜택차이도 클수 있기에 질문처럼 오히려 큰 혜택이 없다고 느껴실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외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는 사람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말했듯이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없다고 해도 즉 떨어져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예외로써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가 우선 낮아져야 전체적인 시장내 수요증가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기가 올 경우 지방주택들도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도시별 개별적인 개발계획등의 호재가 있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 모두 단기적일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기위한 정책과 혁신도시등을 통한 지역개발이 이러한 주택가격을 상승,유지시켜줄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건축비상승에 따라 시행사가 해당 건설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분양전이라 다른 수분양자들이 없어 피해는 없겠지만, 이전 사전분양을 통해 우선분양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협의없이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전당첨이 취소되어 말이 나오는 듯 보입니다. 실제 사전당첨자들도 본 청약이 시작도 안했기에 실질적인 금전손실은 없지만, 입주를 예상하고 다른 청약을 포기하였다거나 등의 기회비용상실의 손해는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 계약상실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없기에 보상의 산정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고 그렇다고 시행사등의 법률적인 제제을 요구할수있는 제도적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에 별다른 대처방법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사당일에는 이사전 잔금을 입금하시는 것과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필요하고, 입주한 이후에는 내부시설물등에 대해 하자여부등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사진등을 찍어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아파트의 경우라면 이전 세입자가 당일까지의 관리비등의 정산을 하였는지 확인, 관리비부과 방식에 따라 납부일~현재까지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받고 익월에 본인 거주기간 관리비와 합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등록 및 차량등록을 하시면 되고, 별도 부과되는 관리비(가스, 수도)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본인 명의로 연결신청등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이용 및 장기적인 발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각 도시계획별로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개발이나 유지등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상 광역도시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등이 상위계획이고 해당 계획을 세부적으로 도시별로 구체화 하는게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실제 시민들에게 강제성이 부여되는 도시관리계획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or군수입니다, 즉, 도시와 도시에 걸친 계획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내 계획은 도시군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배점기준에 있는 동일순위 경쟁시으 배점기준정보에서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체크관련한 문의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시점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서울내 임대주택에서 해당 부분은 인정이 안됩니다. 즉, 질문처럼 다시 서울로 옮긴 시점부터 해당 입주자모집공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변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판단하시면 되고, 실질적인 시세는 사실 분양권 전매등이 있었다면 해당 실거래가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매거래가 없었고 당장 비교가능한 매물등이 전무하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라는게 결국 사는사람들도 인정가능한 금액이여야 하는 만큼 인기가 없는 신축이라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또는 주변시세 대비 높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사는 여러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공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주로 하는 업무는 주택등의 건축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나 신규주택공급, 그리고 재개발, 신도시개발등에서 토지형질변경등의 토지개발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최근 문제가 된 무량판 철근누락이나 전관 카르텔등의 운영상 , 업무상 문제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