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청약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추는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대해 지역과 평행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채워두셔야 하고,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요건증 해당 지역내 거주요건이 있는지등의 청약가능여부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제 청약시에는 1순위 청약기간에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실제 청약과정에서는 서류제출등은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유의할점은 없지만 경험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청약홈 홈페이지등에서 청약연습메뉴등을 통해 사전에 연습으로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가능성 이슈로 인해 해당 개발계획에 테마주로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라나라의 경우 가스공급에 대한 권한이 민간업체가 아닌 공기업인 가스공사에 있기 떄문에 수혜기대감으로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일공개된 금융감독원 공개시스템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하자 현직 임원 4명이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한 것으로 공시되었는데, 역시나 한국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마인드는 변하지 않는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임대차계약에 따라 생성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상가의 경우 권리금 반환채권등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채권을 근거로한 유치권 성립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쉽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피딤보채권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라도 해당 주택을 수리하게 되면서 발생된 유익비청구권등에 대해서는 건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으로 보기에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하고자 하였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저금리대출지원, 공공주택 보급등의 공적영역으로써 재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재정을 사용한것외에도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재개발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주택공급을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들에 대해 지원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개인이 느끼기에는 직접적인 지원혜택이 적다고 느껴질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저금리대출상품운영이나 장기임대주택 공급등의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운영하는 당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재정을 써서 진행하였으나, 모든 정책의 결과가 예상대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한 재정대비 그 효과가 미미하여 부동산 정책실패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해당 부분을 고려한 도시전반적인 이용과 개발, 유지등의 대한 계획은 각 시도별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노후화된 동네나 정비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종 도시경관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등까지 모두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을 틀로 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써 실행적용 됩니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큰 규모의 도시 개발 역시 필요에 따라 광역개발계획등을 통해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모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기 떄문에 결국 위 부분이 가장 고려해야하는 우선 요소가 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어찌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공공의 목적상 사고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조치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기 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그 절차나 과정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수 있기에 틀에 박힌 대답만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행정부서등이 뉴스등으로 해당 문제가 이슈화되면 급하게 나서서 관련 행정법규나 규칙을 찾아 대처하는 상황에서 알수 있듯이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건이나 상위 행정청(국토부, 청와대)등을 통해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실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요지나 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부상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지번에 해당되고, 원하시는 지번을 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하셨다면 주택의 종류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소에 동,호수까지 기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다가구처럼 실제 호수는 있지만 건물하나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번주소까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는 전액 상환시 근저당 자체의 효력은 없지만 ,별도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상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소등기를 해도 아예 사라지는게 아닌 빨간색으로 삭선처리가 됩니다

개념상 환지 개발방식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시행사는 새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를 보유지라고 합니다. 보류지의 경우 공공시설등의 기반시설 설치을 위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체비지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처분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목적입니다. 결국 보류지는 공공기반시설 설치와 사업비 충당을 위한 용도의 환지외 토지로 보시면 되고 보류지 중 사업비충당을 위한 매각대상 토지를 체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변제기 도래 2. 계속적이고 적법한 점유 3. 채권의 견련성 4. 유치권배제약정 없어야 함. 위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갑과 을 도급계약상 변제일은 보존등기 후 2개월내 -> 변제기 21. 3.15일경매개시결정등기 -> 21.2.8일최종 유치권 성립은 3.15이고 이는 경매개시등기보다 늦게 성립되었으므로 경매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수 없다가 맞을듯 보입니다.

유치권이 온전히 성립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점유라는 점도 있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변제기의 시점은 갑과 을의 지급약속에 따라 소유권 보증등기 2개월까지로 볼수 있고 날짜로는 1.15일에 2개월후인 3.15일이 변제기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보다 빠른 2.8일에 되었다면 시간상으로 변제기가 되기 전에 경매개시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낙찰자에 대해 대항할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