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은 담장 높이는 1.2미터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내 용도지구나 현 지구단위계획등에 따라 높이제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건축과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담장이 낮을 경우 치안등의 문제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도시경관 보호 및 유지등의 목적으로 높이 규정을 두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1)전세권 설정 즉, 최초에 전세권 등기를 하셨다면 계약이 종료되어도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 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와 무관하게 말소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 등기자체는 유효합니다. 2) 등기말소신청은 등기권리자인 임차인 협조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반환도 하지 않은상태에서 단독으로 말소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3)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올지 모르고 그사이 임대인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경매진행시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원칙대로 연장의사가 없다면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전세권 권한에 따른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더 빠르게 회수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초에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입주시에 세금감면 혜택, 그리고 역세권이나 생활권 가까이 건축이 가능하였기에 입지상 유리한점, 상업,업무용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등 여러방면에서 투자 장점이 있어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늘어나자 급격하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공급이 많아졌고, 입주할 수 있는 업종제한이 있으며 입주기업, 회사 업종에 따라 허가업종이 아니라면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는점, 전입신고 불가에 따라 일반적은 주거형 임대는 불가하다는 점이 임대차에 제한이 있기에 공급은 늘고 임차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공실등의 리스크가 커진게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만료 퇴거시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새로 구하시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3000 / 35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6500만원이 되고 0.4%가 적용되고 26만원이 중개보수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격이란 주변 부동산등을 통해 거래되는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여부와 대략적인 가격대 입니다. 분양가에 피가 붙는지, 마피를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판단이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금액을 정하셨다면 해당 분양사등을 통해 전매가 가능한지, 전매방법등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후 부동산등을 통해 전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대출인수와 이자등이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까지 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급여의 인상은 월급 생활자의 실질 소비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소비력이 향상되고 내수 소비력이 살아니면 그만큼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게 되고 이를 다시 설비나 고용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활발해지는 게 일반적인 이론상 개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시장내 화폐유통량이 늘게 되고 화페가치는 떨어지면서 물가가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급여의 인상은 실질 구매력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써 물가는 계속오르고 실제 급여는 오르지 않은 경우 급여생활자들의 실질 수익이 줄게되고 그에 따라 구매심리가 약화되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것인데 이는 물가대비해 급여가 오히려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한도 ltv70% -> 80%로 한도가 완화됩니다. 단순계산상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나, 실제 해당 한도까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kb시세등의 주택가격기준이나 개인소득에 따른 원리금상황비율(dsr,dti)등이 한도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보통 대출을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 은행등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등의 사전대출심사를 받아보시는게 먼저고 대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제 대출신청 및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이후 은행에 사업자명의 통장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및 구매 안전확인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등록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두가지를 나누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도해지시 조건변경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데 방해요소인지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계약상 기간이행을 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이고 그에 따라 해지에 대한 책임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음임차인에 대한 조건변경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두번째 임대사업자의 차임증액에 대한 부분인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1년이내 증액을 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체결할 당시 위 상황에 따라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였다면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 조건 유지기간과 질문자님의 임대기간을 합쳐 1년이 초과되었다면 5%인상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인상은 월세 뿐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5%인상이 되고 이를 월세로 전환하였을 경우 질문의 계산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물이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라면 임대인은 월세자체는 그대로이며 관리비의 증액에 따른 합산금액 인상으로 몰아갈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전청약제도의 본 목적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계획적인 내집마련 준비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막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때 처음으로 실행되었으나, 사전청약 때 정해졌던 본청약 시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지연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포기가 늘어나게 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에 따라 실효성이 없기에 거의 폐지수준이였습니다, 그후 21년도 주택가격 상승이 시작되면서 청약의 대기 수요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다시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다시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청약제도의 단점은 계약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기에 본청약시 분양가를 비롯한 공사기간, 입주예정일등이 변경되어 적용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과 같이 건축자제 상승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경우 본청약시 분양가가 사전청약떄보다 크게 상승할수 있고 부동산 시장침체로 인해 공사지연, 중단에 따라 입주 예정일 또한 길어질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제한된 기간(혼인기간7년이내)이 있는 경우 본청약을 기다리느라 다른곳에 기간내 청약을 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