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금 돌려받기 불가할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깡통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법적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전액 회수는 어렵기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증금 전액 청구를 하시면 되고, 만약 보증보험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매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2,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순서이나 어차파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를 신청해도 경매시 전액회수가능성이 낮기에 현시점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을 통한 청구를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회수에 있어 더 빠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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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시 내국인과 허가여부 등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행정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을 하고 등기부상 명의 이전을 할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과 다르게 행정청에 신고의무가 있지만 말그대로 허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의 경우 매매계약 후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등록을 하고 매매후 시군구에 부동산 취득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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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현재 좋지 않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금리만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위험요소가 꽤 많은 편입니다. 일단 현재 미국과의 금리차가 큰 만큼 미국이 실제 금리를 인하해도 우리나라는 금리인하를 바로 할수 없다는 점과, 현재 부동산pf대출 위기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커지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시장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악재에 대한 불안감이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의 기대감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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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2년 계약 후 만기 3개월전에 전세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2년 계약이후 임대인의 조건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 인상만 하고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원칙상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실거주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고, 5%증액의 경우도 임차인이 거부해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임대인 실거주가 아닌 인상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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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후 2년간 살고 그 이후 추가계약시 2년을 다시 꼭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후 추가 2년 연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꼭 2년추가로 재계약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거주를 원하지 않으시면 만기 6~2개월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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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 부동산에서 진행하는데 복비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에서 말하는 중개과정에는 사람을 구하는 알선과정이 포함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당사자간 계약이 합의되고 이를 계약서로 옮겨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필료로써 일부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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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경매로 알아볼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아파트는 대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경매물건을 검색할수 있으며,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은 해당 목적물에 권리관계 분석입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상 인수권리등이 없다면 현 지역시세와 경매 최저입찰가간에 차이를 바탕으로 실제 입찰 및 낙찰시 시세보다 훨씬 유리한 가격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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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겨울철이라 곰팡이가 잘 생긴다고 하는데 습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적정 습도는 해당 실내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 말하는 겨울철 적정습도는 40%~60%를 말합니다. 그리고 습도유지에는 환기등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사실상 환기를 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도 단열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곰팡이 방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장 좋은 습도유지는 단열공사등을 통한 해결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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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사내 대출 중복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본인의 주택관련 대출외 타 대출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내 대출이용은 실제적인 주택관련 대출이 아니기에 버팀목전세대출에 영향을 주지않고 중복대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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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라면 신청은 가능할듯 보이나, 정확한건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만기해지통보를 하신 상태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지급명령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하시는게 2년간 추가로 묶이지 않고 해당 임대인으로 벗어날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당장 2년을 추가 연장한다고해서 다시 2년뒤에 보증금을 제때반환한다는 보장도 없기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통해 구상권청구후 퇴거를 하시는게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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