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의무가 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부동산 청약을 보면 가끔 실거주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시작 때 무조건 들어가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공공 택지에 지은 아파트와 서울 18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에 적용됐으며, 청약 시장 과열과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공택지 조성되어 분양가 상한제등이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거주의무가 부여될수 있고,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외 분양자체에는 실거주의무가 없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저금리 담보대출시에도 상품에 따라 실거주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부동산 청약을 보면 가끔 실거주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건가요?
==> 부동산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은 분양상한제 적용 아파트, 또는 아파트 구입당시 그 지역이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거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청약시장이 과열 및 투기성 청약을 막기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이 도입되었었습니다.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많아 분양권전매는 대부분 해제되거나 완화 되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공공분양)에는 아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결정되어 3년간은 입주를 미루고 전세를 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3년이라는 애매한 기간으로 3년 이내에 계약을 종결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2년간만 전세를 주고 집주인 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로 인해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될때 그런조건으로 실거주의무 기간을 넣기도 합니다
정부정책으로 규제를 했다가 또부동산경기가 안좋으면 유예를 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실거주 요건을 넣어
투기수요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만든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