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의도는 알수 없으나, 비록 위처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즉, 그자리에 참여하지않은권리자 임대인이라면 내 동의없이 대리인이 임대차를 체결하였다면 문제를 제기할수 있지만 위처럼 임차인이 계약시 권리자 확인 없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인이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진행중에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동의없이 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 반환역시 만기전 불가합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다른 요구를 할 경우나 , 거절하는 경우라면 만기전 해지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택보유이력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생애첫주택 혜택 못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일정한 소득, 나이, 결혼여부에 따라 부모와 다른 단독세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모와 동일세대로써 무주택 혜택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무주택자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 역시도 주택를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분류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청약시에나 세금산정시 일정기간 또는 일정기간 내 매도시 무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세무서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매나 재임대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법으로 세가지 요건중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뒤 매매나 재임대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을 둣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형사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상속등에서는 법적 상속권은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등에서는 개인회생등의 파산절차시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청약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을 인정하므로 태아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회생중이라면 신용도가 매우낮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출이나 주택자금대출등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라는게 결국 전세권 등기를 말합니다. 결국 등기가 필요한 만큼 두 당사자 모두 신청의무자이기 떄문에 임대인의 서류협조 및 동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세입자가 임의대로 등기도 할수 없을 뿐더라, 물권으로써 등기부상 기재가 되므로 피해라기보다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공시가 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미반환시 즉시 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에 따라 다른 세입자가 올 경우에는 마지막 인상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쉽게 5%인상 후 계약을 진행하던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로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임대차를 해야하고, 이 세입자가 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한 세입자 거주기간합이 1년 초과될 경우에는 5%인상이 가능하나 합쳐도 1년이 되지 않으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5%인상은 월세, 보증금중 하나만이 아닌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영어로써 디벨롭은 개발을 뜻하며, 부동산 디밸롭은 부동산 개발행위등을 말합니다. 쉽게 토지위에 건축물을 지어 이를 분양판매하여 수익을 챙기는 신축등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