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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필수는 아니지만, 대출 연장시 필요서류 제출 목적 및 조건변동이 있으므로 새로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2. 말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입장에서는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3. 보증금변동없는 월세만의 인상이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그대로라면 유지됩니다. 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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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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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분양권을 구매했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에게는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매매당시에 미래의 변동을 예측할수 없고, 매매과정에서 다른 문제나 계약상 과실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쉽게 주택을 구매했는데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듯이 분양권 매매를 한뒤 가격변동은 매도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된 분양가격 외 추가분담금발생은 조합이나 시행사와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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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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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한 목적물에 세입자 즉 임차인이 다른 세대원을 추가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동생분을 전입신고하셔도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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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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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과 특례 보금자리를 같이 진행할 경우 어느정도 대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대출별 심사를 거치지만 개인별로 정해진 LTV,DSR 제한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공대출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받더라도 사실상 생애최초의 경우 최대 LTV80%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5억을 가정했을 때 80%면 4억이 되고 최우션 변제금을 제외하면 대략 3.5~3.6억가 대출한도로 볼수 있습니다. 즉 해당 범위를 한도로 두 대출을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자기자본은 1.5억은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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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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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시 그건물의 토지매매도 같이 진행되나요? 따로 계약서에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며 각각의 등기가 있고 개별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통 건물 매매시 건물뿐아니라 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건물만 매매를 할 경우 문제점은 말그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용익물권을 통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권리가 말소되거나, 만기로써 종료될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 확보하여야 하고, 협의가 실패할 경우 최악으로써 건물철거등과 같은 권리관계상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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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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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에서 진행하는 전세관련 지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전세주택을 말하시는 부분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별 신청요건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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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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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금의 10%를 다른 집 전세 구할 돈으로 주인에게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일이 되어야 합니다. 즉, 관례상 임차인 다음 계약을 위해 미리 보증금의 10%정도 선반환하는 것이지 해당 부분이 의무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현보증금의 10%보다 적게 선반환하거나, 아예 이를 거부하여도 제제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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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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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끼리 음식점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조건 법으로 바꿀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을 통해 임대료 인상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여부등을 문의하고 확인을 받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이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을 무료로 하며,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등을 명시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를 근거로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진행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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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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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보금자리 대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대출의 경우 각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공사 홈페이지나, 해당 상품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은행등을 통해 자격요건 및 신청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주택구매시 저금리 공공대출 중 주택구매시 디딤돌 대출 상품 중 생애 첫주택구매 자금대출이 가장 유리합니다. 해당 신청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질문자님의 경우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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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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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를 분리세대하고싶은데 같이 생활하면서 분리세대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달리 하셔야 되며, 분리를 하더라도 자녀분이 만30세 이상 , 혼인을 한 경우 만약 만30세 미만을 경우 단독 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요건이 있어야만 단독세대로써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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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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