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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했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불법적 행위의 종합선물세트로 보입니다. 1~2. 대리권 없는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점을 볼때 무권대리로써 계약은 명의자인 어머님이 철회권을 사용하여 계약취소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법적 판단은 이와 다를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공인중개사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다른 사람명의이기 때문에 이를 자기계약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이 또한 업무정지등의 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 5. 이름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법상 불법행위 뿐아니라 중개사법도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특약은 불법적 사항으로 효력자체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각각 대응하기 어려우니, 우선 시청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고, 국세청에는 업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신고, 경찰서에는 사기로 민원을 넣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분 법적책임도 따를수 있다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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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인상또는 인하되거나 월세,계약기간등이 지난 계약과 달라질 경우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조건 변경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셨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비용으로 5~10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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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건축시 바로 옆의 오피스텔의 민원 발생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청의 건축허가나 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주변 민원만으로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 접수가 계속될 경우 공사진행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면, 해당 구청등에서 실사등을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상 기간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공사중단 관련된 소를 제기한다면 공사중단이 현실화 될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거주민들과 원할한 협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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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비상금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카오 비상금 대출도 마이너스 통장의 한 종류입니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으나 , 원금을 사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DSR산정시 해당 부분도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한도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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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의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병원의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이라고 더 많은 임대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에 개인의원등이 입주할 경우 유동 인구가 늘어날수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학원, 은행, 병원업종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 업종보다 비싼 임대료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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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연장 만기시점 및 만기이후 대출이자 부담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로 볼 경우 시점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이므로 질문상 날짜는 5.23일부터 적용하는게 맞아보입니다.2.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부터 발생된 은행이자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은행대출이자등은 법적으로 당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거주를 계속한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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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를 맺은 세입자의 돈도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다만, 목적물 경매시에는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 전차인은 대위청구가 가능할 뿐 직접적으로 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경매배당을 통해 회수할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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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시 퇴직금 중도인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입주 조건에 본인의 퇴직금 중도인출여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신청자격이 되느냐, 당첨되느냐의 문제이지 퇴직금 중도인출과는 무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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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 뉴스가 많던데..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모두 걸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해야할 안전장치등을 최대한 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하락으로 발생된 깡통전세등과 같은 문제는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시세가 부정확한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가장 좋을수 있습니다, 상황상 계약을 해야한다면 반드시 여러곳의 부동산과 인터넷을 통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70%가 넘을 경우 피하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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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일전까지 KB시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분양가보다는 높거나 같게 나옵니다. Q2)DSR은 DTI와 다르게 기타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타대출금에 해당 학자금대출금액을 넣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Q3) 그건 알수 없습니다. 현 정부 기조가 규제완화와 대출완화이긴 하지만, DSR을 낮출경우 소득대비 상환이 어려운 부실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해당 DSR을 높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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