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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 대한 사전 의사통보로써 보시면 됩니다, 즉 내용증명만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법적 진행이 예정임을 나타내므로 그냥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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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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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계약 만료일에 만료 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수 있는 것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이 반환되면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계약만기가 지나더라도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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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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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매수할 때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입주시점에 가능합니다. 입주권을 구매하는 시점에서는 담보대출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과 다를수 있으니 은행에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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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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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할때에 채권매입비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 채권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보통 5년을 가지고 계시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나, 현금유동성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권비용이라는건 할인매도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을 말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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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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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최소거주기간 2년이 인정되기에 이를 주장하고 1년추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만기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간 추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즉,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강제적으로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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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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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조정지역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 내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한시적 양도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9일까지 연장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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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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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사전 임대 동의서를 받기 전에 보증금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라면 특약에 반드시 임대동의서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인한 손해(이사비용등)을 보상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에서 보면 신탁의 경우 당연히 동의를 받고 임대동의서를 첨부하여 임대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보증금 입금 후 동의를 받는다는 것으로 보아 계약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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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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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월세를 주었는데 계약자가 안살고 다른사람이 살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람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대차로 볼수있을 듯 보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등의 요구를 할수 있으니, 정확히 누가 어떠한 이유로 거주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또는 유지를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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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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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잴때 평 과 m2이 동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 같으나, 서류상 또는 대외적으로는 제곱미터를 쓰는게 맞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평형을 더 많이 이야기 합니다. 환산시에는 1평 = 3.3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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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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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제도의 단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자체가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즉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써 계약기간에는 훨씬 유리하지만 결국에는 자가주택이 아닌 이상 장기간의 계약이 종료되면 또다시 주거불안상태가 되고, 장기 거주하는 동안 주택가격도 상상되었을 확률이 높기에 더 주택을 매수하기는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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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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