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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차량 도우미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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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째 월급을 안올려주는데요...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급 인상에 관한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연봉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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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 복귀자에 잔여 연차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나머지 연차의 경우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월사용을 허용한다면 이월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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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월 1일 까지인 경우 일방적으로 12월 31일로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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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도 당연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법이기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변경되며 자주 변경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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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 산재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산재적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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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당직도 수당으로 쳐줘야 법적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당직에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직 특성상 휴게시간이 많을수 있어 전체 체류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을 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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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근로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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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에 잔여 업무 통보 받은 후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성질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자신이 맞는지를 우선 살펴보거나 가까운 노동청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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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담은 다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어야겠으나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니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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