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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면이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끝나고 담당감독관이 임금체불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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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회사마다 퇴직일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서로 의미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근로일로 표기하여 적으시는 것이 제3자가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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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체라면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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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려워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해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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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이 있다면 관습보다 법이 우선됨은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관습은 없으며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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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원하는 것이 원직복직이라면 이미 복직을 명하였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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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유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어야 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팩스,등기 등도 가능합니다.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 임금체불유무가 나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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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장 재량으로 적게 줄수는 없습니다.만약이를 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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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월급이 실제 월급이랑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달 실제와 똑같이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연에 1번 정산을 하기에 제대로 요율대로(실제받은임금 기준) 정산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입니다.다만 연금에 경우는 적게 쌓일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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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기간까지 일하게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먄 이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이며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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