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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포함 연봉일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질이 퇴직금인지 아니면 임금이나 형식상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실질이 퇴직금이라면 반환하여야 하나 형식만 퇴직금이라면 임금이므로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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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게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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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가 맞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를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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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작은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2인이상 노조법상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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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는 것으로 회사가 먼저 제안할 때 근로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해고는 회사만 근로관계 종료의사가 있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하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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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건강보험가 잘못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산 착오로 발생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라 민사까지는 가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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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일 10시간 근무 연장근로 적용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에서 하루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2시간은 시급에 1.5배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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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수습기간 포함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근 산정시 근속기간은 실질이 중요합니다.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면 수습기간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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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로 적고 옆에 마지막근로일이라고 덧붙이면 됩니다.계산차이가 나는 부분이 쟁점이므로 최대한 증거도 첨부하여 자세하게 적어야 하며 진정서 칸이 부족하다면 a4용지에 자세히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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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법정근로시간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최대 법정근로시간내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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