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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1년 미만자에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총 11개)1년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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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기업, 주15시간 이상 근로라는 가정하에연차발생 요건이 충족되어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유급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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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여기서 핵심은 주 이므로 1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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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고 본다면근로계약서 상에 야간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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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 결근하셨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한달일수로 나눈 후 1일치를 공제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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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1년 근로시 계산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쉽게 한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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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우선 야간근로시간 가산 적용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며22시부터 06시까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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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관련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첨부드립니다.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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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2개월 후 계속 근로하신다면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질문주신 대로 2개월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해당 2개월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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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몇개월이내에 퇴사하여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퇴사하시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원만히 인수인계 후 퇴사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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