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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후 사측의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있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물론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으나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하였을 경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어 상실시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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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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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누가 처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불이익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분니 계속 거부하신걸 사용자가 입증한다면 불이익 정도는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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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주40시간 근로자로 보이며 실제로 근무를 다 하셨다면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다만,주 중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2.아르바이트라도 연차가 일반 직원과 똑같은 요건으로 연차가 발생하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연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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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되면 고정연장근로도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시간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기본급이 인상되어 통상임금도 인상되었기에 고정연장수당도 인상됩니다(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가산).쉽게말해 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 시급이 높아져 연장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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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차수당은법적으로명시돼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개 한도로 지급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행규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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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로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 안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은 입증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출퇴근기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증거들을 모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카톡. 전화. 메일 등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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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3일을 근무하셨다면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앙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추후에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에 다시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노동청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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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이고 1년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적어주신 내용상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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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또한 만15세이상-만18세미만 청소년 고용의 경우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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