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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2.16 대책은 금융 규제+세제·거래 규제의 믹스 구조, 특히 초고가 아파트 대출 완전 금지 등 특정 고가 거래를 강하게 제재하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6.27 대책은 대출 한도에 실거주 의무까지 결합, 특히 투기와 갭투자를 타깃으로 대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12·16 대책은 투기지역 고가주택 중심의 단계적 규제형태였고, 전반적인 대출 제한은 있었으나 총액 규제 등 획일적인 제한은 없었습니다.반면 6·27 대책은 조치 범위·강도가 모두 훨씬 셌으며, 특히 대출 총액 상한제, 다주택자/1주택자 LTV 0%, 만기 제한, 전세대출 금지 등이 융합된 공격적 대출 통제 정책입니다따라서 질문하셨던 대출 규제 관점에서 6·27 대책이 12·16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며, 그 결과로 강남권 등 고가주택 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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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구할 때도 중고차처럼 허위매물이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원룸을 구할 때도 허위매물 문제가 꽤 흔하게 발생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처럼, 부동산에서도 일부 중개업자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조건이 훨씬 안 좋은 집을 미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걸 흔히 미끼 매물 혹은 허위매물이라고 합니다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고 옵션이 다 있는 집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가격에 그런집은 없는 편입니다현장답사를 갈때는 확인을 더 철저히 해서 보러가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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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전세 기간 도래가 다가온 기간에 임대인의 퇴거요청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연장 여부도 애매하긴 합니다,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도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면 별도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 의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모호함), 실거주 통보 시기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해야 유효합니다,실거주 인정 요건은 최소 1년 이상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단기 거주는 무효 가능성 있음)이렇게 애매할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곳에 변호사 있어서 상담을 해보면 답을 줄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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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 요건 (합법 숙박시설로 운영되기 위해)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라)거주중인 주택(본인실거주)에서만 가능5인 이하 숙박 제공외국인만 숙박 가능 (내국인 숙박은 불법)해당 시·군·구청에 정식으로 관광숙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기타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모텔·호텔·게스트하우스 등과 같은 업종시설기준, 방음, 위생, 소방 등 까다로운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필수, 관할 보건소 신고 및 허가 필요합니다2024년 10월부터, 에어비앤비에 신규 숙소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영업신고증(숙박업 등록증) 제출이 필수이며 ,기존 등록 숙소도 2025년 9~10월까지 유예 기간이 끝나면, 여전히 미등록인 경우 플랫폼에서 퇴출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오피스텔·빌라 등 영업신고 없는 숙소들이 대거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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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온 대체 몬가요? 사기 어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온(LEITSON)은 사기 앱이 아니라, 2025년 6월 19일에 정식 출범한 동남아 숙소 기반 실물 자산 투자 플랫폼입니다원래 실물 자산 투자 회사인 리얼에셋코어(REAL ASSET CORE)가 운영하며, 그동안 1만 5천명 이상 투자자를 모집한 경력이 있습니다동남아 주요 관광지의 숙소를 엄선해 이를 리츠 상품으로 구성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 형태로 수령하며 일부 상품은 매각 시 차익 실현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모바일 앱에서 가입해서 상품 선택 , 전자계약 ,투자 진행 , 배당 수령까지 원스톱 운영 한다고 합니다,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보장은 못한다고 합니다,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일정 조건(자격 상실·사망 등)에만 예외는 있습니다,숙소 운영 상황, 현지 경제·관광 흐름, 환율, 자연재해 등에 따라 배당이나 매각 수익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리츠온은 광고성 정보만 무분별하게 떠도는 앱이 아니라, 실제로 소액으로 해외 숙소 운영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의 플랫폼이지만 일반 투자 상품처럼 리스크가 따르니,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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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가 반등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주의 반등과 건설업계의 호황은 단순히 경기 회복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기 어렵고, 여러 경제적·정책적·금융적 요인이 함께 맞물려야 가능합니다금리가 낮으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 부동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분양 확대가 되면건설사 수익성이 개선되고 특히 주택건설에 유리합니다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또는 미국 금리 동결/인하 등이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원자재(철근, 시멘트 등) 가격이 급등하면 원가 부담이 커져 이익률 악화가 되지만자재비가 안정되면 마진 회복이 되어 실적 개선 이 되면 주가 반등의 구조로 연결됩니다분양 성공률이 높아야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선분양 후시공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 성패가 매우 중요합니다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좋아져야 주가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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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둘 중에 뭐가 더 매출이 더 잘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출 규모 측면에서는 백억커피가 우세하다고 합니다창업비용과 순이익률을 고려해도 백억커피가 더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매출과 수익을 중시한다면 백억커피가 좋고 운영 안정성, 고객 만족·브랜드 인지도 측면이 중요하다면 마실커피를 창업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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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잔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서만 작성되었고 서명이 완료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실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동신고도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신고는 정부24, 홈택스,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2023년 6월부터 유예 없이 부과 중이므로, 30일 내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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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단기 연장 후 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실행 은행 고객센터나 또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10일 연장 계약이 유효한지 목적물 변경 신청 시 기존 대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짧은 공백 기간 후 재신청 가능 여부역시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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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계획 재개발 계획 확인할수 있는 싸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지자체 도시계획정보 사이트서울시: 서울 도시계획포털경기도: 경기도 토지정보기타 지역: 각 시/군/구청의 도시계획과 또는 도시재생과 홈페이지이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 고시, 공원 조성 계획, 주민공람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주소: http://kras.go.kr기능: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 가능→ 공원 예정지,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등), 재개발 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역 확인 가능 정보 플랫폼서울시 SH공사 주관 공공사업, 일정, 공고 SH공사 홈페이지경기도 외 엑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확인 각 시·도청 홈페이지이런곳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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