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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주거지원제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제도 (한부모가정 대상)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LH나 SH(지방공사)가 대신 전세계약을 해주고,입주자는 보증금의 일부(5~20%)만 부담해서 전세집에 사는 제도입니다정부(또는 LH)가 민간 집주인과 전세계약해서 그 집에 한부모가정이 입주합니다입주자는 보증금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부담합니다집주인은 일반 민간인입니다전세 1억 2천짜리 집 → 본인은 1~2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LH가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본인은 월 임대료 형태로 LH에 약간의 이자(1~2%)를 납부하게 됩니다조건은,무주택자,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전국가구 평균소득 70~100% 이내 등),한부모가정일 경우 우선순위 부여,매입임대제도이건 전세랑 좀 다릅니다LH가 아예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그 집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전세임대는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반면 매입임대는 이미 정해진 집에 들어가야 해서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은 LH 마크 있는 아파트 대부분 포함 이고 장기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합니다1. LH 전세임대/매입임대 홈페이지 확인 → LH청약센터2. 관할 LH 지역본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지역마다 공급물량 다름)3. 한부모가정 복지센터에도 문의해보세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음)→
경제 / 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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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분양권 매매간의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실거래가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분을 차감한 금액을 어머니가 부담하게 됩니다,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습니다특히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이 정상거래인지 엄격하게 검토합니다실거래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네,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분양권을 취득하는 어머니 입장에서, 대출을 부담한 것이 전체 거래대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 시 포함됩니다따라서 형식상 매매지만 실질적으로 증여가 의심될 수 있고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시세(P)가 형성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적정 거래가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히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사후심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이 경우, 소명자료 요청,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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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후에 임대료 인상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 중 1년이 지났다고 해도,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 중엔 불가합니다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 시 조정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상이 가능한 경우:기존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고, 물가 상승, 세금 증가 등 경제 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인상을 법원이나 조정기구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 입증이 어렵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계약기간 중 인상하려면 임차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서면으로 임대료 조정 합의서 작성 필요)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하면 무효입니다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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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같은걸 수집하는건 세금,국가에서 안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수집에는 세금이나 국가 개입 없다고 합니다개인이 자기 돈으로 수집하고, 전시나 보관하는 것에는 법적인 제한 거의 없고분재, 수석, 자수정, 기타 광물류 등은 대부분 자유롭게 거래 및 보유 가능합니다,판매·거래 시 세금 주의물건을 판매하거나 자주 거래하게 되면, 아래 세금들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구분 세부 내용,소득세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예: 자주 팔 경우 사업자로 간주),부가가치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적으로 판매하면 부가세 대상,양도소득세 문화재나 고가 미술품(1점당600만 원 초과) 양도 시 과세 대상 될 수 있다고 합니다,문화재 관련 주의 – 문화재보호법골동품 중에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법적 제약이 생깁니다조건 설명,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개인 소유 가능하지만 매매·수출에 제약,비지정문화재 (출토품 등) 국가가 조사 후 지정할 수 있으며, 임의 판매·반출 금지,문화재로 추정되는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신고 의무가 있음 (발견 시ㅁ 신고 안 하면 처벌 가능)이런부분들은 유의해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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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00 융자금 30% 미만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 30% 미만 월세집 살아도 괜찮은지는 조건만 맞으면 괜찮습니다융자금이 집값 대비 30% 미만이고일반적으로 집값의 40% 이하 수준의 근저당은 안정적인 편입니더30% 수준이면 경매 나와도 세입자 보호 가능성이 높습니다융자가 집값의 50% 이상인 집이나전입신고를 막는 집 (임대인이 전입하지 말라고 할 경우 → 거의 100% 문제 있음)임대인이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압류 위험)전세계약인데 융자 많고, 근저당이 후순위인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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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절차중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조합원이 아닙니다나중에 따로 받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합원이 됩니다만약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나중에 작성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니며, 분담금 납부나 조합 총회 참석 등의 의무와 권리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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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테이를 활용해서 성공한 지역이나 마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팜스테이 성공 사례1. 전라남도 고흥군특징: 고흥군은 농촌 체험과 휴식을 결합한 팜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성과: 도시민들의 방문 증가와 함께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농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2. 강원도 평창군특징: 평창군은 농촌 체험과 힐링을 중심으로 한 팜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성과: 도시민들의 방문 증가와 함께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농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팜스테이 성공 사례1. 이집트 룩소르 지역특징: 이집트의 룩소르 지역에서는 농촌 체험과 지역 문화를 결합한 팜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성과: 도시민들의 방문 증가와 함께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농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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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협회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공제 가입(의무 사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공제 가입을 하면서 자동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협회 가입 시:공제가입실무교육 수강정보자료(시세, 계약서 양식, 교육자료, 법령 개정 등) 제공민원 대응, 법률 자문 등 지원결국, 협회 자체는 선택이지만, 공제 가입은 필수이며 협회가 이걸 운영하므로 실질적으로 거의 다 가입하게 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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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최장 갱신 기간이 현행 ‘2+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이는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수익성·시장 유연성 저하, 그리고 전세 제도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까지 동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긍정적 영향 (임차인 입장 중심)임차인이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이사 비용, 학군 이동, 직장 이동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잦은 계약 갱신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전셋값이 급등하는 구조를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부정적 영향 (임대인·시장 유동성 관점)임대인이 임차인을 쉽게 내보낼 수 없게 되면, 시장 가격 상승기에도 시세 반영이 어려워 수익이 낮아집니다특히 전세보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수익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임대를 장기적으로 묶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매매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의 장기 거주가 보장되면 신규 입주 희망자(특히 청년층)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이 주제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전세라는 독특한 한국 주거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시장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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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기에 빌라를 사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이 확실하고, 5년 이상 장기 거주 계획이 있거나 주변 인프라(교통, 학군, 개발호재 등)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괜찮습니다신축(5년 이내) 등기, 건축 구조,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지분이 있고 구조가 좋은 빌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 할수 있으면 빌라도 나쁘지 않습니다선택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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