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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단퇴사로 인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계약을 해지할 책임은 존재하므로 사업주의 해당 주장에는 이유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책임은 없으며, 사업주는 질문자에게 민사적으로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도 서류가 송달되니 이 경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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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5개월동안 언급도 안하시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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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어느 경우에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그래서 고지서도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이 발생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직접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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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년부터 주52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내년도에는 별도의 계도기간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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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중간에 시급이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시간의 변동만 없다면 아래 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시급x(1주소정근로시간/40)x8시간위 '시급'에 변동된 시급인 8800원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단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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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직장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필요토록 하고 있습니다.즉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아버님의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주기적으로 받는 형태를 통해 부당해고를 회피하려는 편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작성한다 하더라도,법원 등에서는 근로자의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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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으면 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법의 보상 범위에 속합니다.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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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2주에 대해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의 근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월, 화만 근무하신 주가 마지막 근무주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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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문자로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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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년차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시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이 달하기 전에도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1년이 되는 날은 15개의 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1주에 30시간을 근무하시므로,(30/40)x8x시급x발생한 연차위 계산식을 통해 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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