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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달못채우고 퇴사시 임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개근하셨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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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안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당시 사업주가 약속했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차후 사업주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 약속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없진 않습니다.은행 등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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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 시간 근무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 1일 10시간 근무(근무 중 1시간씩 두 번 휴식)하셨다면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산정시간수(주휴수당이 포함됨)는 209시간이 됩니다.여기 최저임금을 곱하면 1,795,310원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금액).4대보험과 세금을 다 제한다고 해도 147만원은 다소 과하게 공제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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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인 부모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직접 지급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이며,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의 노동을 착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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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 사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했다는 증거 등을 모아 고용센터에 상실 코드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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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급여 받을려면 근거 뭐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한글날에 출근하더라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령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지 않습니다.현재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딱 5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의 임금 지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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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기 조문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일수만큼 휴가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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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집 취업했다가 이틀만에 자진퇴사 이틀치 일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의거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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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미리등록 해놓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의로 배정한 연차일에도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촉진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그러나 연차휴가의 촉진 과정에서 촉진을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배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게 되면 당해 연차휴가 촉진은 위법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배정한 연차휴가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다만 2020년 현재 질문자님의 근무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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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동의없는 일방적인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치 월급을 더 주었다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과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우리 노동법은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모두 정당해야 그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해고의 사유가 적절한 것인지,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니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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