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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후급여미지급퇴직금미지급임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로하셨는지에 대해 적어주지 않으셔서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만,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시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해당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두 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상황이 안 되신다면, 진정보다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부디 체불된 금액을 모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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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4대보험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해놓고 정작 4대보험이 미납되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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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에서 일하라고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임금 받을려면 무슨 근거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해야 할 일을 추가로 자택에서 더 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추가 업무를 지시한 사항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시고,해당 업무가 종료될 때마다 자택에서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자택 추가 근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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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전 직장 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필히 신고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더하여 2배의 금액이 합산되어 반환대상이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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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변경된 것은 현 대표가 전 대표로부터 영업을 양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 대표와 직원간의 개별적 근로관계가 현대표로 이전됩니다.따라서 7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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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선택할지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동시에 지급 액수가 감경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7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조치로 인해 중국 전담 여행사의 휴업시 휴업수당을 전액 감액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서울지노위 2017휴업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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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종료시점에 퇴사하게 되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개, 1년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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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근로자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쟁의행위 기간은 그 쟁위행위가 합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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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것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해고와 관련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 상시 근로자가 5인을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CCTV로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제75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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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한 것이므로, 주4일에 대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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