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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퇴사자에게 정산하여줄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되어 퇴사자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예컨대 연차사용 촉진을 그저 구두로만 지시한 경우라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한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촉진이 되어 연차휴가가 강제로 배정된 날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촉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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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실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비자발적인 실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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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이 경우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고(퇴직금도 정산 후) 곧바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게끔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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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항목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문언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약 사업주님이라면 분쟁의 예방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임금이 세전 임금임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아두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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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사원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 시킬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위와 같이 수당으로 산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한다면 그 일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위와 같이 매 월 임금에 산입된다면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역시 퇴직금의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11개만 산입한다면 15개 부분은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하고 퇴직금에서는 제외됨).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오픈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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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비 교대근무자입니다 비상 출근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을 살피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요약하자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기존에 예정되어 있지 않던 추가근무를 하신 상황입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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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근하는 근로자이며,무엇보다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정말 4인 이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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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근속기간이 3개월 이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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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차지급시 만1년 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 신입사원의 경우, 매달 개근시마다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의 근속기간이 완성되는 날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11개월차 개근시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차 개근시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한번에 발생하여,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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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행부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에서 비노조원 노동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고충처리위원회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 산하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고충처리위원이 노동조합 소속이라 하더라도 비조합원은 이를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노조 자체에서 구성한 고충처리위원회라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혹은 단체협약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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