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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실업의 판단은 실업급여 신청 직전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곳에서의 퇴직 사유로 합니다.현재 다니시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이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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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재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3배를 반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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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주말 특근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부장이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강요하면서도 그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차후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셔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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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따라서 무단으로 퇴사하시면 민법 제660조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발송하는 내용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확답은 어려우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내용을 확인받고자 함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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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합격 이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일과 급여가 이미 정해진 경우라면 채용이 내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면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 바 위의 경우와 같이 문자로만 채용 내정을 취소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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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년도의 연차는 매년 발생하는 것을 당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5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달 개근한 경우,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하여 2020년 5월이 되면 1년 동안 개근하여 매달 발생한 연차 11개와 더불어, 입사 1년이 되는 날로 즉각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앞선 11개의 휴가는 2020년 5월이 되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0년 5월이 되어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 이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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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했다고 주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방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규정에서 개근의 의미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할 뿐이며, 조퇴, 지각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만 다 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에는 차질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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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連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징금의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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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후에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퇴직후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 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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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처벌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사업주가 교육하고 해당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이름과 교육 일시 등을 기록한 교육대장, 교육 내용, 교육 당시 사진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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