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일의 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30분의 시급을 온전히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30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치료기간이 3일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요양급여)와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다만 귀하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그 동안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부디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시급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이하와 무관하므로 분모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겠습니다).주7일 중 휴일이 주말인지 주중인지 언급하지 않으셨기에 두 가지 경우 모두로 계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주말에 1일의 휴일을 사용하는 경우월 통상임금산정시간수 326시간임금 2300000시급은 약 7058원이 나옵니다.주중에 1일의 휴일을 사용하는 경우월 통상임금산정시간수 330시간임금 2300000시급은 약 6966원이 나옵니다.두 경우 모두 최저시급에 미달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또한 기숙사비와 차량수리비의 공제는 임금 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모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소득세는 근무한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최저임금 삭감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러한 최저임금 삭감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을 만졌다고 휴게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언제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서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와 별론으로 마지막 주 근무에 대해서는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니 직접 계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보장받고 계시지는 않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도 큰 실익은 없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작성만 하고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퇴사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보건증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됩니다.즉 현재로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근로만을 이유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기에,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가 영업의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어 5인 이상인 경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여전히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지 않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