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부여 취지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 따라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토요일"이므로,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휴일(주휴수당)부여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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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휴수당을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더 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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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월~금요일까지 근무 후 해당 주에 퇴사한 경우에는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