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만근하고 퇴사시 주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2020. 10. 16. 13:5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한경우 다음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종료라서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만 받을수있나요?

월급제가 아닌경우 주차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주가 조금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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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부여 취지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 따라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토요일"이므로,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휴일(주휴수당)부여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0. 10. 17. 13:08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휴수당을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더 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20:24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월~금요일까지 근무 후 해당 주에 퇴사한 경우에는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14:22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16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수당은 휴일에 쉬어도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휴일이 되려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주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0. 10. 16. 15:03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동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와 별론으로 마지막 주 근무에 대해서는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7:33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까지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주휴를 부여하는 취지를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발생된 피로회복과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 10. 17. 11:16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마지막근무 주는 지급이 안됩니다.

2020. 10. 17. 13:19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주에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0. 10.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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