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30일 전 통보는 민법 제660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퇴사한다면 사용자도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무급휴직 이전의 3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구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은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퇴직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연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할 계산 하기 전의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일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할 필요 없이 월급여를 그 달의 역일로 나눈 값에 실제 출근일을 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 공제되기 이전의 급여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공제되는 것도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정황으로 볼 때 인력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불의 원칙보다도 파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해당 일용직 인력들에게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면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적법한 도급이라면 일용직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인력사무소에서 지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임을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또한 중식 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임금을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전체 유급시간은 278시간입니다.따라서 가산된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입니다.기본급여(주휴수당 포함)는 2688670원입니다.기본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주휴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02.가 되는 순간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만약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유감스럽지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무형태 변경 가능 권한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대제 근무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리는 경우 부당 징계를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