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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2년 거주 후 재계약시 1년 뒤에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 계약에서 실거주와 연장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기 후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세입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기일로부터 1년 뒤에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 경우, 이는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세입자는 만기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갱신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청구권을 통해 세입자는 추가적인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만기 이후 1년 뒤에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세입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2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만기 이후 1년 뒤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만약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퇴거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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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할 때
월세 계약 파기 시, 계약금과 보증금에 대한 법적 처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주 이전 월세 계약 파기는 월세의 경우, 보통 보증금과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입주 이전에 계약금으로 보통 10%에 해당되는 100만 원을 선납하여 계약을 합니다. 계약 이후 변수가 발생하여 입주를 포기하려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사 사무소에 가계약금을 송부하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는 입주 이후 월세 계약 파기는 이직, 근무지 이동,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 만기일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도록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통보 즉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실제적인 손실은 계약금 100만 원보다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입주를 포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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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놓을 때 세금 여부는 주택 소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임대를 통한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주택자의 경우, 5월에 진행되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과중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반드시 아파트 월세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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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구매관련 질문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할 때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주권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두 번 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주권을 구매할 때, 두 번째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때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 분담금은 입주권 구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권 구매 전에 추가 분담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권을 구매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지연되면 입주권 구매자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조합원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입주권 구매 전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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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개발지정시 언제부터 임차인들의 이사비용이 산정되나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임차인들의 이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됩니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합니다.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건물, 토지 등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 비용을 산정합니다. 임차인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이사 비용은 지역, 건물의 크기, 이사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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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이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돈받는다는데 정부손해가 큰거아닌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사기범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최초 10년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이후 추가 10년은 시세 대비 50~70%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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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을 팔고 싶어합니다. 비거주중
부모님이 집을 팔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가 1억 전 후라고 하셨으니,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사나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 유사한 크기와 위치의 집들이 어떤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집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처리해주세요. 옥상 방수도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좋은 점입니다. 반듯한 상태로 집을 보여주는 것이 판매에 도움이 됩니다.부동산 중개사에게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중개사는 시장 동향과 판매 전략에 대해 조언해줄 것입니다. 집을 빨리 팔기 위해 광고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 부동산 웹사이트, SNS,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집 정보를 공유하세요. 시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세요. 너무 높게 설정하면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자녀에게 팔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단계를 따라 집을 판매하시면 빠르고 원활한 거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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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성심당 부지 임대료를 1억에서 갑자기 4억이 넘게 올린 이유가 있나요
성심당 대전역점은 월 임대료 인상으로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심당 측은 현재 월 1억 원 이상 지불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급격한 임대료 인상은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과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월 수수료로 약 3억 5300만 원을 제시했으며, 이는 성심당이 5년 동안 지급한 월세의 4배에 해당합니다.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이 25억 98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이로 인한 임대료 인상으로 보입니다.성심당은 현재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레일 유통은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 금액이 규정상 코레일 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임대료 인상은 성심당의 매출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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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산층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중산층은 소득, 자산, 소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의됩니다. 중산층의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686만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 소득 상위 24% 수준입니다.중산층 소득 범위는 월 385만원부터 1천20만원까지입니다. 중산층의 순자산은 9.4억 원으로, 우리나라 가구 상위 11%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수도권 중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8.4억 원입니다.중산층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산층의 계층 인식이 하향됐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30대, 미혼, 1인 가구 중산층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이처럼 중산층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동산을 고려하여 정의되며, 주관적 빈곤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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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빌딩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수명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대부분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는 외국에서는 주로 서민 아파트나 기숙사에만 사용되는데, 벽식 구조는 배관 교체나 구조 변경이 어려워 리모델링이 제한적입니다.또한 벽식 구조는 이웃 간 소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슬래브(수평)과 벽(수직) 구조가 면대 면으로 만나 일체화되어 있어 슬래브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가 큰 소리로 아래로 전달됩니다. 한국 아파트의 약 98.5%가 벽식 구조입니다. 반면,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이 쉽고, 주거 공간을 더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면 '부수고 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예전의 저층 아파트들은 다시 허물고 수직으로 증축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재건축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100년을 염두에 두기보다 30~40년을 염두에 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수명 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주택에 걸리는 하중을 기둥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이 쉬워지며, "재건축 없이 100년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정부도 장수명 주택 도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주택가격을 유지 혹은 약보합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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