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일 근무하더라도 일용직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료는 가입 후 공제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0
0

회사에 일이 없어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오전 12시까지 근무한 5시간치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의 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그 시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0
0

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신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중요한데, 해당 직원들이 전부 실제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근태관리 대상이 아니거나 출퇴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다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순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하룰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 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5.0
1명 평가
0
0

1년 근무 연차수당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일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366일 근무해야 하는 바 24년 3월 5일에 입사했다면 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은 날이 1년이라는 의미 확인이 어려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급 지급 대상입니다.3.3% 공제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계약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모든 사업장이 프리랜서계약서를 쓸 것입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형태가 아닌 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0
0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입사 1년 후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20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에 발생했던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들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5.0
1명 평가
0
0

수~일요일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첫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어차피 평균 주 1회의 쥬후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편의상 전부 주거나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0
0

직장인분들 연차나 휴가쓰실때 보통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은행 업무가 필요한 경우면 은행업무를 보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지인들과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워낙 연차 사유 자체가 개인적이라 일률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0
0

5시간 파트타임은 월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조건은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파트타임 알바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포괄임금제(사실상 고정OT 계약으로 해석됨) 여부와 연차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0
0

알바가 기한을 정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때 부당해고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퇴사 예정일을 정하여 퇴사를 통보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인데, 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판단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4.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