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래 퇴사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데,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상실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등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회사 사정으로 이를 포기하고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 결정 후 요양기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60일 이상, 직장내 괴롭힘 인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나, 그런 사유 없는 단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교부하는 게 원칙이나, 서명한 내용을 복사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가입일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주 6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한 곳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일할계산의 경우 무급휴가 사용한 기간만 공제하면 되나, 생각해보면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니 총 이틀치의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12일/30일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받은 날이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기간이 늦어지면 업무 외 요인이 반영될 수도 있어 인과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었는지, 사업주가 업무 지시를 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비품 등의 부담을 회사에서 하는지,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지 등을 살펴야 하며 다른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형식만 프리랜서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률의 개정 여부는 입법부의 역할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