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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씩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연장하면서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각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채용 시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1년씩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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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4시간 근무자로 근무하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일 4시간 근무로 5일씩 근무한 것이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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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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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못쓰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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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잘 처리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퇴사사유와 상실사유가 다르거나,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하거나, 해고임에도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임에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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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통보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액 등 구체적인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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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릉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거부할 이유는 크게 없으나, 지속적으로 거뷰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 교부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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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방문해서 해당 자료들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절차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료들 토대로 신고를 해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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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노동청 단계에서는 한 달 내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나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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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최소한달고지 안하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액 공제는 정당한 사유없는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 21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하는 것이지, 손해가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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