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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리자는 연차를 통제한다기보다 관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통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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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 해고 (채용 최종 합격 후 취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들의 여건을 배려해주는 사업장도 많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보장 측면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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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 손해배상청구및소장접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로서는 당연히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자는 퇴사 시 법적으로 제한되는 규정이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다만 계약 내용으로 당일퇴사를 제한하도록 통상 한 달의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할지는 모르겠으나 입증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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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는 구두나 문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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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상실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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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꼭 5일 연속근무 후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1주일의 시작점을 통상 월요일로 할 뿐 달라져도 무방하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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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발생일 궁금합니다. (노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일을 했고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계약서상 한달 쉬는 것은 형식상 쉬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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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3년11월17일에 입사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17일날도 근무하고 그 다음날로 퇴사한다면 법정 연차는 총 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1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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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고지서보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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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별도 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포함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제외하는 것이 맞으므로, 위와 같이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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