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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이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잠깐 연장근무가 있다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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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다만, 해고는 근로자를 상대로한 의사표시이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구두이든 서면이든 무관하기에, 구두해고통보 자체는 그 자체로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죠. 때문에 이미 근로자에게 도달한 효력있는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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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때 연차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간 출근율 80%이상이라면, 15개중 사용한 1개를 제외한 14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라면 계산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태 사용한 연차가 1개뿐이라면 6개는 안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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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에 관해 연차를 몇일 부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을 채울때까지는 기존방식과 병행해야 합니다. 즉, 24년 8.31.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부여함과 동시에24.1.1.에는 회계연도 기준 15* 122일/365일=약 5개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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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2월1일 연봉계약하고 23년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4년에 발생되는 연차관련하여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23년 12월까지 일하면 24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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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9개월후에 문자로 보험료요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퇴직정산 결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퇴직정산하고 주긴합니다. 내역 요청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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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조건을 갖췄다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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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실업급여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8개월 안의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유급일수로 따지므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0월 한달을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6일(주휴일 포함)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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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운전면허를 안따면 자르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근로자의 의사도 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해고를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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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무단결근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긴 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것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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