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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배부 신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8400원으로 지급해왔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당 10분이라 하면 4시간당 40분지급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실제로 미지급했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도 불구하고 무급처리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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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무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휴게시간 보장없이 일을 시킨 채 무급처리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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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포함 5시간 근로시간시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일4.5시간 근무*주6일(주휴 1일 포함)*9620원*4.345주(약 한달) 계산시 약 1,128,570원이 나옵니다.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세전 금액이 저 금액이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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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등록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당연히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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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퇴근 시간을 너무 안 지켜 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수당 지급이 필수이나 사업주에게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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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합니다.이런때어떻게해야할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9월 말에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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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 1년이상 근무시 년차15개 사용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는 적용되며, 다만 월별 개근시마다 주어지기에 편의상 월차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계신 월차(편의상)가 곧 법에서 지급하는 연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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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0일전 해고통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 역시 배제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별도 신고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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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 역시 월 60시간 기준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해야 지급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더욱이 시급제 근로자라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이 되었고 그때 일했다면 유급휴일수당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2.5배까지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거나 법기준 아래라면 법이 적용됩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급을 요구하시되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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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계약서 일하는 도중 4대보험 가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긴 하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후라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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