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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법상 근로자의 퇴사 전 해야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규정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나치게 길 경우 민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한 달의 통보기간을 두더라도 당일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임금이 공제되거나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이론상 가능하나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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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유급일수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채워야 해서 근무기간만으로 따지면 약 7-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입기간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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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이란 뜻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이므로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 사업장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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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통보 및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우선적으로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결근시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사측의 근태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역시 청구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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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수당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 12시간까지만 추가로 연장+휴일근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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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는데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해야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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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마무리될 경우 다른 조건 충족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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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일자 또한 앞당겨서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급여 일부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10월 3일이라면 회사가 그것을 임의로 옮겨 급여를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상실코드 정정요청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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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법정퇴직금 지급요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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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없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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