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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ㅡ계약직 직윈이였는데 프리랜서로 전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와 다를 게 없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 역시 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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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장의 경우 고용했을 시에도 5인 이상 주 14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이겠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해야 하나,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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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먼저, 회사사정으로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2.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해고라기보단 권고사직으로 봐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4.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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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일수는 5일+주휴일 총 6일이며마찬가지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일수는 7일입니다.계산하신 게 그 달의 유급일수를 계산한 거라면,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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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눈데 무조건 들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인사이동이 어렵습니다.해당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업주의 권한이기에 업무상 필요하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인사조치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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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위한 증빙이 필요하며, 없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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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라면 당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결근이 계속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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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충족시 15개부터 2년간 1개씩 가산해 총 25개까지 부여합니다. 월차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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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 기본 조건을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충족시 15개부터 2년간 1개씩 가산해 총 25개까지 부여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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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 근로일이 주말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하여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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