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 여부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사측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없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항목 없이 통상임금 항목만 23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시 통상시급은 11005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란 전제 하에, 일한 시간*통상 시급*1.5배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이 정해져있고 그 기간 내 퇴사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적용의 혜택과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지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에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10월 2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월급제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1.5배이며 시급제라면 2.5배입니다. 10월 2일에 연차는 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에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주 6일씩 계산하여 총 180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법사항이 많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하나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철회되었고 진정한 복직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해고로 다투기 어렵고 노동위에서도 구제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해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건 것으로 봅니다. 결국 해고 철회로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이후 근로자가 무단 결근할 경우 무단 결근에 대해 출근 명령 후 여러 조치를 취한 뒤, 사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2시까지 근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월 토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