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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들어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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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5인이상 법인 회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면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순 부서장이라서 받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통 직책수당 명목으로 구분되긴 하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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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보통 연 1-2회 지급하기는 하나, 주지 않은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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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제 기준 야간시 수당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 1.5배 적용됩니다. 또한 주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초과수당에 대해서도 가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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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 여부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사측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없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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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30이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항목 없이 통상임금 항목만 23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시 통상시급은 11005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란 전제 하에, 일한 시간*통상 시급*1.5배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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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이 정해져있고 그 기간 내 퇴사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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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적용의 혜택과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지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에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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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출근하면 일당 1.5배? 2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10월 2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월급제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1.5배이며 시급제라면 2.5배입니다. 10월 2일에 연차는 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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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최소 근무 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에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주 6일씩 계산하여 총 180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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