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쉬는 날 일하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일할 경우, 시급 만원이라 가정할 때기본 8시간 근로 8만원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총 12만원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시간만큼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경우, 수급대상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하고자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2) 적극적인 구직노력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4) 비자발적 이직사유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는 2023년 기준 2,010,580원입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입니다. 다른 항목이 추가된다면 2023년에는 급여수준이 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도 효력은 발생하므로 제일 좋은 것은 구두계약대로 진행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저시급을 지급하더라도 12000원의 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지급을 위해선,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하더라도 급여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시간 근무에 대해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은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에도 해당되기에 연장시간 1.5배, 야간시간 0.5배 추가지급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별도 유연근로제 시행중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 주 40시간, 일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근로한 경우 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월급일이 있다면 무관하나, 14일을 넘어 월급일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 및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