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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연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이며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지급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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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은 근로자로 일했다면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는 경우 소급가입하나, 이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이 대한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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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시간근로, 알바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 하면 주단위를 의미합니다. 월단위로 보게되면 주에 약 7시간정도 일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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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80일의 의미는 단순 달력상 6개월이 아닌,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달력상으론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상 마지막근로일 항목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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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밖에 안 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쉬는 날 일하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일할 경우, 시급 만원이라 가정할 때기본 8시간 근로 8만원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총 12만원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시간만큼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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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은 몇인 사업장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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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경우, 수급대상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하고자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2) 적극적인 구직노력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4) 비자발적 이직사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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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사무직 주5일 8시간 월급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는 2023년 기준 2,010,580원입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입니다. 다른 항목이 추가된다면 2023년에는 급여수준이 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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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도 효력은 발생하므로 제일 좋은 것은 구두계약대로 진행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저시급을 지급하더라도 12000원의 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지급을 위해선,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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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바로 그만둘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하더라도 급여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시간 근무에 대해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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