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시고 근무한다면, 이를 두고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임금삭감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지속적으로 하시고 근무하시면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거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임금삭감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은 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없이 임금삭감은 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내면 권고사직처리될 수도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데도 절차를 진행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상손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측의 개인적인 주장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조휴가의 부여기준에 관하여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규정이 없다면 보통 관행에 따르나, 관행도 없는 경우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 등은 경조휴가 기간에 포함되고 유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내부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명문의 법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12.22.)에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최직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신 후 작성하시면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이후 사실조사 및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측에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위법판결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의 유형 중 "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입니다. 즉, 정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삭감한 경우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사업장에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하급심판례에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사의 이직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 없이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린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거리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이라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역사 재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여부는 사업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요구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산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신문배달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월 급여가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은 당연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