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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무단결근시 임금 삭감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 당연히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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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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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3개월 안됐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확보하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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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 계약이 아니라 건마다 외부에서 용역을 주고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처리해야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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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를 보장 받으려면 아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계약서 연차휴가 항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한 번 더 넣거나, 명시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정확히 정해진 문구는 없기에 사업주가 이를 약정했다는 취지만 기재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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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년 5월 1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 시 지급받는 11개의 연차는 발생 월수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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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아닌데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여 실제 프리랜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되어 구제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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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연차 계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미리 연차를 선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될 수는 있으나, 특별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0개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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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견서 등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하다는 등이 입증되어 이를 토대로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거나 직무전환이 거부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이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하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진퇴사한 후 단순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및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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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지났을 때 비로소 수당청구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 및 연차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미 발생한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포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입사 시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아직 수당으로 청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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