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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를 1년 다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올해 4월 21일까지 근무하고 22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1년 이상 근로는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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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조건이 어떤지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그 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어 월 급여 300만원이 적정한 임금인지 알 수 없으나 별론으로 하고, 주6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주휴일 1회 부여하는 것이라면 그 외 휴무에 대해서는 무급처리 하기로 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결근과 무관하게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최종 퇴사 전 3개월동안 추가 휴무가 있어 급여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은 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기간에 추가 휴무를 사용한 일수를 전부 반영하여 퇴직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는 정확한 설명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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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금품청산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한 이내에 월급일이 있는 경우 월급일에 지급해도 되지만, 월급일이 위 14일 이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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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전금액 2,000,000원 일때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데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적절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자면 일 7.5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주휴시간 7.5시간을 더하여 1주는 총 4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해야 최저시급을 곱한 월 환산 급여가 약, 1,961,120원으로 계산됩니다. 구분하자면 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 주휴시간 7.5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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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보통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인정 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의 나머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의 예외항목이어서 나머지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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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것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유급일수) 180일 이상일 것실업상태에서 근로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구직노력할 것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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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월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해야 하는데,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퇴직금 명목 금원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만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금원의 세금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법적으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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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시간 좀 확인해주세요ㅠㅠ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무 월 4회를 우선 주6일근무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일 10시간씩 근무하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인데, 이 중 20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고, 주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한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1,307,411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약 3,403,680원이 연장근로 포함한 최저월급입니다. 물론 단순 주6일 근무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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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하면 얼마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0시간 근무할 경우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시급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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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수익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건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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