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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대체하는 날이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애초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을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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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이라는게 존재는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말하는 월차와 연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잉이 어렵습니다. 우선 월차라는 개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연차로 통일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이기에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일용직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이라면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월 개근 시1개씩 총 11개의 연차(이를 편의상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발생하며,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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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기본 근무에 따른 수당+유급휴일수당+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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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소송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기관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이며, 여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다만 해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구제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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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0 준다는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총 9시간이고 그중 한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일 총 48시간+주휴시간 8시간 총 56시간이 주 유급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야 하므로 최저시급 기준 약 2,440,500원이 세전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대로라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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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불경기라며 권고 사직이 많던데 이게 노동법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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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5인이하여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5인 이하라는 사정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일일 10시간 근무하여 총 3일 근무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을 넘으며, 일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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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취득 다음 달 초에 상실신고시 급여 4대보험료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1일 기준으로는 재직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는 것이므로 공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도 출근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4월 2일이 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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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 및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필요한 것이므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가 아닌 단순히 개인 사정에 따른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 달 미만 근무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처리되기에 조건이 추가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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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174시간(구체적으로는 약 173.8시간)은 월 평균 주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주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80,240원인데 이를 평일 주 5일 기준으로 각 배분할 경우 하루에 16,048원이 추가되며 이 경우 총 96,288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되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12,036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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