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주4일로 계약했기에, 차주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리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 역시 실제 근무에 따라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주 15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 발생하여8개 사용하였다면 미사용연차 18개가 맞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안만으로는 여부 확인이 어려우나, 사내 신고 또는 유관기관 신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이유에 따른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효 진행 중, 재판상 청구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통하여 다시 기산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가급적 확인서를 받아 제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이라 가정할 떄 통상시급은 200만원/200시간인 10,000원이므로 휴일근로 8시간이 있는 경우 80,000원*1.5배인 1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1.5배 가산되는 것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가산수당이며 주휴수당은 아닙니다. 또한 대타로 근무하더라고 그것이 소정근로로 잡히지 않는다면 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니라, 유급휴가 또는 결근과 구분되는 무급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주에 하루도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근 종교인(사찰집사 등) 들에 대하여도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판례가 소수지만 존재합니다.앞으로 동향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근로에 따른 임금지급 등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수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확인한 후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30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일급*미사용연차개수로 계산하면 됩니다.연장근무 시간 역시 세전 기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