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체불금액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에 따라 대면조사를 할 수도, 개별로 출석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외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간만으로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만 공제될 것입니다.추가로, 투잡을 하는 직장에서의 급여가 더 많아 그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절차는 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사직 전 면담을 하거나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당연히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에 거절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연차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회사의 재량으로 운영가능한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금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와 그 이상인 때가 반복되면 퇴사일 이전 4주단위를 평균하여 주 15시간이 넘는다면 그 4주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52주를 초과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회사는 이를 두고 정당한 근로관계종료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는 점을 위주로 주장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한 이상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분야로 보입니다.경제 관련 파트에 질문 남기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하는 경우 26-1번코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 외 26-2,3 코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