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퇴사 고지의무 역시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기본시급+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크게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로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고정된 금액을 받으면 월급제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이 전제 하에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지기본급이 있는지 결근 등 근태관리 적용을 받는지등과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본인의사로 계약만료 전 미리 나가는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일에 연장없이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측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만으로 곧바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합의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로 계산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항목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단순 겸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거 훼손되고나 본업의 근태불량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의 경우 업무상 사고 산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