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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퇴사 고지의무 역시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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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같은 빨간날 근무시 시급제 직원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기본시급+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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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크게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로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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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로 월급받는데요 , 제 경우 설연휴에 쉬면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고정된 금액을 받으면 월급제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이 전제 하에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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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지기본급이 있는지 결근 등 근태관리 적용을 받는지등과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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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 의사를 말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본인의사로 계약만료 전 미리 나가는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일에 연장없이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측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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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만으로 곧바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합의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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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로 계산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항목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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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단순 겸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거 훼손되고나 본업의 근태불량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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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4대보험)에서 5년 주방서 일하다 손을 다쳐서 퇴사 시 산재와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의 경우 업무상 사고 산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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