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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했거나 일한 것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주5일+주휴일 1일인 1주 6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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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매월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기간 합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가입 요청하고, 안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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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알바 원천징수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별도 신고는 하지 않고 현금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4일의 단기 근무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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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애초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추가 연장 등 논의 없이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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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보통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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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기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로 보게 되나, 휴일로 처리할 경우 그 전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로 보게 되며, 만약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위와 같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에 주휴수당과 같은 유급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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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매월 받아서 저장해두었다면 별도로 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는 것이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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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라 하는 것이며, 사실상 월차는 연차입니다. 일 3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 발생 조건은 충족하며, 이 경우 1일 연차 시간은 3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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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알바사기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고정포괄수당을 임금계약으로 하려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어야 하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상으로도 해당 내용과 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액수 및 계산방식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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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무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 하루라도 근무하였다가 계약만료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은 해고예고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해고예고의 이행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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