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자가 계약만료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하는 것이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수당 선지급 후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원칙은 그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별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급사유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0
0

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알바(3.3%, 고용보험)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정시점이 문제되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한달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보며, 이 경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추가됩니다. 알바소득공제 역시 구체적인 의도 확인이 어려우며, 세금 관련된 이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0
0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한달간 일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어야 하기에 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은 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0
0

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차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경우 법이 우선하기에 연차는 지급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0
0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만 하고 건강보험료 실제로 대신 안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만으로 보험 적용과정에서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회사가 내지 않은 것일 뿐, 취득신고는 된 상황일 것이니까요. 연금의 경우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다만, 보험료는 징수하고 실제로 내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텐데, 실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0
0

퇴직금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연차여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0
0

1년 째에 연차 발생과 맞물려 퇴사할 때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줄 가능성이 있다면, 1년하고 1일 더 일한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하고 하루 더 일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0
0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차후에 몇년이 지나더라도 금액으로 회수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0
0

근로법 월급계산법과. 연차는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충족시 15개부터 시작합니다. 월급제가 아니란 전제로, (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시급+ 연장근로2시간 총 5일 10시간*시급*1.5배 수당이 주에 지급됩니다. 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니 그 금액에 4.345곱하면 대략적인 월급이 나옵니다. 1.5배는 5인 이상에 적용되니, 5인 미만이라면 1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0
0

1년 미만 근무시의 퇴직금 계산의 산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0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