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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긍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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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는데요 1년에한번씩퇴직금을 줍니다 5년차에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매년 근로계약 갱신 중이나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단절된 것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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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시급제 업체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휴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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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후 정규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프리랜서 근무 기간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근무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근무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엑셀파일만으로는 근로자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보수가 노무의 대가인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따라서 프리랜서 근무기간 동안 근로 제공 방식, 겸직 가능 여부, 사내 규정 적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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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만하는 기간제 근로자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유급처리 방식은 노동관계법령상 시급/일급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회사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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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임금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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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8:00~18:30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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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계약기간 미준수, 계약 파기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참고로, 귀하께서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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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 후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정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수습기간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단순히 수습기간 종료 내지 주관적 판단만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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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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