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전매 자체가 불가하고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형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임의로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니를 대리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대리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부터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소가가 2억원 이하인 사건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그 법정형에서 처벌의 양형 정도(초범, 고의 등)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확인의 소 입니다. 이를 통해 부존재가 확인 판결을 받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증거 등이 있다면 조세포탈혐의로 고소 및 수사를 거쳐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자체가 부인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대방의 폭행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상해 장면이 담긴 CCTV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경우 현행범이 되며, 자리를 이탈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이후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무고의 고의나 (상대방을 허위 사실 등으로 처벌 받게 하려는 고의)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