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추가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조치의 기대 가능한 기간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재산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경작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권자이므로 소송 대리 등은 가능하나 이를 다른 채권 양도를 하여 개인적인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계좌 명의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지급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승소한 피고 측에서 할 것으로 그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바, 케릭터명칭에 대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위해서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후임과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윗 직급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