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영업 양수 등이 라면, 즉 고객관리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측, 양수받는 측에서 개인정보 이관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나 집행을 위한 집행문으로 지급명령 정본 등은 집행을 위하여 각 집행 절차에 원본을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집행은 재도부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버에 도달한 시점을 수신자의 도달시점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신 확인용 메일 등을 통해 정확한 도달 시점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합의금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완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 준강간은 상대방이 자고 있거나 혹은 술에 만취해 있는 등의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행위가 있는지는 위의 글의 정황만을 가지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학원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교강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강사들과의 근로관계를 맺을 것인지, 기타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이 좀 더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학원업 등록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명예훼손죄의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PC의 정보를 감시하고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에 근태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 시키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