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없었던 상태에서 생각과 다른 계약 내용으로 계약의 취소 가능여부가 문제가 되는 민사상 이슈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지만 피의자라고 하여도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신상의 공개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의자의 경우 얼굴 공개 여부는 아래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 4. 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이용하시면 교통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초등 교사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6조(전보방침) 초등교사의 전보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의 신고서를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신고서 작성으로 사문서의 위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점에서 영업 신고 여부와 적절한 시설 구비여부, 도로 무단 점유의 문제는 없는지 확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금고형이 선고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2배 가중이 될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사안의 무고죄 성립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