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수 계약을 체결한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대법원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법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상호 사용 금지 처분,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약정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약정을 하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금 반환 방법을 확인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변제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원인으로 해제가 된 경우라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행지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송달이라면 위의 근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법률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직접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변호사가 그 검토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담료를 고려하여 가급적 유료 상담 (무료 상담의 경우 수임만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진짜 소송을 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을 통해 정확한 의견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변호사 당사자가 맞는지, 사무장 등이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공개의무가 있음에도 비공개 회신한 점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인용받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른 입증할 계약서 등이 없다면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으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합니다.